금융감독원이 계열화된 저축은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분리, 대형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카드사와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검사조직을 확충하고 금융보안 검사 인력을 늘린다.
금감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조만간 단행할 국·실장급 이하 인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서비스국을 저축은행검사 1·2국으로 확대해 1국에 계열 저축은행을, 2국에 비계열 저축은행을 맡겼다.
업계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형 저축은행이 `대출 몰아주기'에 계열사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연계검사를 강화하고 지나친 외형확대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대주주 불법대출을 자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무리하게 대출해 지난 2월 5개 계열 모두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이 대표적 사례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인력을 10~20명 늘리고, 저축은행감독지원실도 저축은행감독국으로 격상해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외은지점의 감독·검사를 전담하는 외은지점감독실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외은지점의 비중과 영향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할부금융사를 담당하는 여신전문서비스실을 여신전문감독국으로 승격하고 카드사 전담 검사팀을 늘렸다.
최근 금융지주사의 카드사 분사 움직임과 카드론 확대 등 카드업계의 과열경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취약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개선하고 정보보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IT서비스실을 IT감독국으로 바꾸고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기로 했다.
불공정 소지가 많은 약관을 심사하고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한 금융서비스개선국도 신설된다.
이 밖에 보험감독국을 새로 만들면서 생명보험검사국과 손해보험검사국을 총괄하도록 하고, 외환업무실을 외환감독국으로 바꿨다.
증권 분야에서는 금융투자감독국과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실로 재편했다.
금감원은 일선 감독·검사를 확대하는 대신 리스크검사지원국, 금융리스크제도실, 조사연구실, 변화추진기획단 등 지원부서는 폐지하거나 다른 부서와 합쳤다.
금감원은 최수현 수석부원장이 전략·기획, 소비자, 보험을 담당하고 주재성 신임 부원장이 은행·비은행 감독과 검사를 총괄하도록 임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