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부터 '영사업무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주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과 같이 브로커와 사증담당 영사의 부적절한 관계 등 사증발급 비리 및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리비아 사태 대응시 재외국민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영사 업무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는 점 역시 이번 감사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급행료 수수, 브로커 개입 등 사증발급 관련 비위, 사증심사 및 발급업무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등 영사서비스의 효율성과 재외공관별 재외국민보호 및 재외동포지원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재외공관 회계비리 및 공직기강도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위해 영사 및 출입국관리 분야 감사경험이 많은 감사요원을 투입(연인원 62명), 2단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증발급과 관련한 비리 및 기강해이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비리를 적발하는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을 분석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주 상하이 총영사관 복무기강 등 해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이미 조사를 했으므로 이번 감사범위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