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세청은 오는 25일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이 마감됨에 따라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세 신고·납부업무와 사후 행정조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은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를 이중으로 공제 받는 사례 등이 없도록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야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양상을 띄고 있는 4.27 재보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재까지 백중세가 지속되고 있는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승리를 위한 막바지 유세에 모든 힘을 쏟을 태세다.
여야 전·현직 대표가 맞붙고 있는 '분당을'의 경우 다른 선거구보다 한층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며, 야권 단일후보가 다소 우세한 경남 김해을 선거구는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한나라당의 추격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한편 4월 국회에서는 세무검증제와 관련된 납세자 검증비용 공제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발의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며,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본회의 의결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 올해 1분기 부가세 신고마감…대상 사업자 '116만'명=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오는 25일로 마감됨에 따라 이번 주 국세청은 부가세 업무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53만, 개인 63만으로 총 116만명에 달하며, 신고 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말일까지의 매출·매입 관련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성실신고·납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이자율을 4.3%에서 3.7%로 인하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금액을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으로 올렸다.
또한 음식·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 혜택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했고,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명세와 합계금액을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마감한 법인세 신고납부에 이어 이번 부가세 신고에도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면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 사업자들은 거래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를 이중공제 받는 등 잘못된 신고·납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뚜껑' 열리는 4.27 재보선…막판 유세 '총력전'= 내년 치러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4.27 재보궐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주 정치권은 '박빙'의 접전이 계속되는 이번 재보선 승리에 사활을 걸 태세다.
특히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와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맞붙는 '분당을'의 경우 여야 전·현직 대표간의 맞대결 및 선거구 자체의 중요성을 감안, 치열한 막판 총력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분당을에서 패배할 경우 당내에 거센 '쇄신'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도 이 지역의 선거결과가 손 대표의 당내 위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분당을' 사수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서는 야권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다소 우세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의 '막판 뒤집기'를 노리며, 강원도지사 선거의 경우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꺾기 위한 '반전'을 꾀하고 있다.
□ 세무검증제 '납세자비용 공제' 법안, 국회 통과(?)= 이번 주 4월 임시국회에서는 세무검증제 납세자 검증비용 공제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발의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미 세무검증제와 관련된 기타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며, 이번 납세자 검증비용 공제 법안도 법사위 통과와 함께 즉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조세법령개혁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알기 쉽고 명확한 세법을 만들기 위한 '세법 개혁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계·조세전문가·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의 창설준비에도 착수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공정사회 구현 및 국세행정 실천과제 추진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주 광주·대전 2개 지방국세청을 순시한데 이어 오는 25일 대구청, 26일 부산청, 28일 중부청, 29일 서울청 등 나머지 지방청 순시에 나선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8일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지난 4년간 세무사회를 이끌어왔던 조용근 세무사회장이 오는 29일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