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두 배 씩 성장하며 올해는 50조 시장을 바라보는 퇴직연금.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6.6%에 불과하며 전체 근로자수 중에선 27.4%만이 가입했다.
괄목성장인 듯 보이는 퇴직연금시장에 '활성화'가 따라붙는 이유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세제개선이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사진)은 퇴직일시금 수령 시 적용되는 높은 공제비율을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한다.
[Q] 퇴직연금, 왜 중요한가?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은 47.5%. 국제적 권고기준인 60~70%에 훨씬 못 미친다. 이중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5%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두 배, 미국과 영국 등은 세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재정부족으로 곤란에 처해져있는 것을 감안하면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Q] 퇴직연금과 세제는 밀접한 관계라는데
=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70~80%대에 달하는 선진국들은 어김없이 세제혜택을 활용했다. 노후소득대비에 대해 자율권 보다는 복지권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과감한 세제개선에 나설 때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보험연구원이 잠재 퇴직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다수인 30.2%가 세제지원 확대를 요구했고 수급권 보장강화(22.1%)와 노후소득 필요성 및 인식제고(1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Q] 가장 먼저 손질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중간정산을 경험한 근로자의 6.7%만이 노후소득을 위한 저축 및 투자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생활비로 소진해버렸다.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취지가 은퇴이후 노후재원 마련에 있다는 점에서 퇴직일시금은 부적합하다.
문제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를 받을 때 퇴직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연금형태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현행 세제체계에서는 근속연수가 길고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퇴직소득세보다 연금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한다. 연금수령기간도 짧아야 유리하다. 거꾸로 된 것이다. 세제 상 퇴직일시금의 혜택은 줄이고 퇴직연금은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재 퇴직일시금으로 수령 시 적용되는 높은 공제비율(퇴직소득금액의 40%)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한다.
지금은 단계적 축소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연금 수령 활성화를 위해 현행 900만원인 연금소득공제 수준을 최소 12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Q] 그밖에 필요한 세제개선 과제는?
= 퇴직연금 적립금 납입시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부터는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 400만원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DC형 퇴직연금인 401(K)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 당 1만6500달러이며 50세 이상 근로자는 5500달러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개인연금과의 합산과세도 독립적인 세제체계로 구분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잠재이용자수와 금액 면에서 개인연금보다 중요하며 국민연금과도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득계층별 세제혜택의 차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세제혜택을 증가시킬 경우 추가 불입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향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배우자, 특수직역 근로자 등을 포함한 전국민이 퇴직연금 제도의 틀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부응한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개선 역시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