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광고 G마켓∙옥션∙11번가 과태료 부과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 전시된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등 인기상품 순위는 오픈마켓 업체들의 허위광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3사가 자사의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업체의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전시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3개사는 오픈마켓에 상품을 전시해오면서 제품특성과 실제 인기도에 관계없이 중개의뢰자에게 판매하는 '부가서비스' 구입여부 등에 따라 '인기도순',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등 일반상품과 구분되는 표시를 했다.
부가서비스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로 기본적인 상품등록서비스 외에 상품을 더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광고 서비스다.
특히 업체들은 '인기도순' 상품정렬에 있어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은 상품정렬 기준점수에 20~30%의 가산점을 반영해 상단에 우선적으로 표시했다.
아울러 '베스트셀러' 코너에 상품을 순위별로 전시하는 기준점수 산정방식도 상품판매량에 가중치를 반영해 높은 가격의 상품만을 우선적으로 전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이같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텔레콤(11번가) 500만원, 이베이옥션 500만원, 이베이G마켓에 800만원 등 3개사에 총 1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가서비스 구매실적으로 반영하는 오픈마켓의 상품전시 관행을 개선해 입점업체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