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즉시 착수하라" 통보
집전화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과 관련, 감사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현장 확인감사와 감사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이 같은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월 'A사가 집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같은 해 9월 출시한 정액요금제 상품에 무단가입 시키고 있다'는 민원 등이 발생하자 방통위는 A사 집전화 정액요금제 가입 시 주의사항과 무단가입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또한 A사에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가입 사실과 해지 절차를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게 하고, 요금고지서를 통해 정액요금제 가입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로부터 한 달 후엔 A사로 하여금 5개 언론사에 각 1회씩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에 따른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행정지도 후에도 A사가 집전화 가입자를 정액요금제에 무단가입 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소비자단체의 문제제기, 가입자의 민원 등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A사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4년여 동안 행정지도만 하다가 지난 2008년 1월이 되어서야 A사의 집전화 정액요금제 전체 가입자 938만4351건 중 16.71%에 불과한 156만8182건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총 13만7216건의 무단가입 행위를 적발, 같은 해 12월 A사에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 사실 신문공표 및 과징금 4억3000만원 부과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의 명령에 A사는 2009년 1월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무단가입자에 대한 환불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관련 민원이 해소되지 않자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다시 민원이 제기됐다.
결국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내린지 16개월여 만인 지난해 5월 A사의 집전화 가입자 중 정액요금제 전체 가입건(1342만8923건)을 대상으로 다시 사실조사를 실시, 이중 249만1498건의 무단가입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동시에 그간 미뤄뒀던 '고객데이터 삭제로 인한 환불거부'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에 뒤늦게 착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주식회사 A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해 부당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앞으로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됐을 때에는 사실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착수와 동시에 자료보존 요청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