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관료주의 견제할 촉진자 필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은 26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곽승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에 참석, "성실한 주주권 행사는 연기금 가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법적 기본의무를 다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기본원리일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서도 규정한 의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대기업들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시장의 취약한 공적 기능을 북돋을 수 있는 촉진자가 필요한 상태"라며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대기업의 미래전략사업이 아닌 중소기업 업종으로의 문어발식 확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공적 연기금이 보유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곽 위원장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기존 아이템의 효율화와 재무구조 안정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쌓아놓은 내부 유보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시키는데 있어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경우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핸드폰 시장에 안주해온 결과 아이폰 쇼크에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의 혁신이 없는 시장은 성장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가 우리 경제 내부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이미 거대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의 내부역량 강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치논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한 금융연구원 김태준 원장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은 다수의 가입자와 자본을 확보하여 사회적 책임 투자를 실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체"라며 "연기금의 이런 노력이 궁극적으로 연금 투자의 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 연금 수혜자의 이익과도 부합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려대학교 박경서 교수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독점과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한계 등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종합적 투자방식으로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 교수는 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전문성·효율성 부족, 단기적 성과평가, 연금가입자의 무관심 등을 지적한 다음 ▲경영자 협의 ▲주주 제안 ▲주주 협의회 구성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소송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