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개 공공기관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지난해부터 전문 연구용역과 수차례에 걸친 시험평가를 통해 평가모형을 개발했다"며 "약 120여개 공공기관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실시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 20여개 중앙행정기관, 서울시와 경기도 등 24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교육청,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 60여개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권익위는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법규 준수여부 등 23개 항목으로 평가모형이 구성돼 있다"며 "평가는 기관 내부의 상사·동료·하위직원 뿐만 아니라 기관 외부의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점수를 합산해 실시하되, 세금체납·음주운전 등 준법성 위반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장전입, 정당하지 못한 재산형성 등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30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자율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평가 제도가 고위직 청렴수준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자율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징벌차원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평가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시행 기관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2.4%) 다음으로 고위공직자(26.3%)를 꼽았다"며 "이번 제도가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