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비율 줄이고, 탄소세·에너지세 비율 높여야"
2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환경 친화적 조세·재정정책과 녹색성장' 국제 포럼에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은 "녹색성장이 현실화되고 탄력을 받기 위해선 현행 소득세 중심의 세입기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CL(University College London) 폴 에킨스(Paul Ekins) 교수는 '환경 친화적 세제개편'이라는 제하의 발표문을 통해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ETR(Enviorment Tax Reform,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을 통해 환경 분야 세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ETR을 도입해 영국도 환경세수 부분을 현재 6%대에서 15~20%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개인 소득세 비율은 떨어지고, 국가 부담금도 13% 줄어드는 등 감세가 일어나는 '세금이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노동관련 분야의 세금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인건비 감소가 가능해져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곧 고용 창출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럽환경청(European Enviorment Agency) 스테판 스픽(Stefan Speck) 박사도 '녹색경제와 환경친화적 재정개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의 세제개혁 사례를 들면서 세입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세는 외부 비효율성에 대한 과세 차원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동시에 환경차원의 혁신도 가능하다"며 "세제와 성장을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OECD 등 주요국 사례로 볼 때도 재산세, 환경세, 소비세 등은 성장에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 및 환경세제 강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정책 방향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지난 2009, 2010년 예산구조를 볼 때 환경세를 도입한 이후 총 세수에서 소득세 부담이 1.7% 정도 완화됐다"며 "아일랜드, 그리스 등 금융위기로 타격을 많이 입은 국가들도 환경세를 도입하거나 관련 세율을 높여 재정건전성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환경관련 세제 변화로 인한 (세수확대, 지속발전) '기회'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