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들이 수입물품 반입정지 등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자신의 사정을 정부에 미리 설명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불리한 처분을 내릴 경우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처분의 취지 및 내용을 미리 설명하는 '국민청문(聽聞) 제도'를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청문'은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 등 사후 권리구제절차와 달리,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에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철저히 처분증거를 조사하는 사전 국민권익보호 제도다.
그러나 국민청문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실시되고 있어, 지난해 실시된 약 4만건의 청문 중 정부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경우는 7000여건(18.6%)에 불과하고 대다수 청문도 생략되는 일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각 정부부처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세법·주세법·담배사업법 등 22개 부처와 관련된 총 124개 법령에 명확한 청문 실시근거 규정을 추진, 41개 법령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나머지 법령은 내년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행정기관의 단순 행정처분으로 끝났던 수입물품 반입정지(관세법), 주류 판매정지(주세법) 등의 경우 과세당국은 처분 전에 국민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청문시작일 1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처분내용 및 근거를 통지해야 한다.
청문은 처분기관 소속직원 또는 교수·변호사·전문가 등 제3자의 주재로 진행되며, 처분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은 유리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행정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청문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억울한 행정처분이 최소화되고, 많은 시간·경비가 소요되는 사후구제절차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