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체계로 구성된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해 기능직공무원들의 대표적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돼온 '기능10급 공무원제도'가 내년 5월 전격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 공포할 예정이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기간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10개 계급으로 나눠져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승진 및 보수상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행안부는 기능직 10급를 통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조를 일치시켜, 일선 민원업무 등 국민들과의 스킨쉽이 많은 실무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행안부는 행정업무가 점차 전산화·기계화되고 행정보조 업무의 민간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급사·사환·청소 등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했던 고용직 공무원제도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에 맞춰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공무원의 경우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국가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업무 등에 임용을 제한한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 비하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여자'라는 표현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해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제도를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