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업무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한 주를 보낼 전망이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경우 세율인하, 과세대상 일부확대(기타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상향조정 등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개정 내용에 대한 납세자 홍보는 물론, 일선세무서 업무도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점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지난 5.6 개각으로 내정된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본격적인 국무의원 자질 심사에 나선다.
청와대는 개각 발표 당시 '일 중심'의 인선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지만, 계속된 정치권 후속 검증작업에 의해 각 후보자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청문회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22일 김진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이번 인사청문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을 중심으로 청문회 전략마련 회의를 열고,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편중) 비리 5남매'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학계·조세전문가·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창설작업을 마무리하고, 알기 쉽고 명확한 세법을 만들기 위한 '세법 개혁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종소세 신고·납부, "세법개정 내용 꼼꼼히 살펴야" = 이번 달 마감되는 종소세 신고·납부의 경우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이 많아,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소득세 과세표준 중간구간(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세율이 15%와 24%로 각각 1%p씩 인하됐다.
이외에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포함돼 과세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일부 업종이 추가되고 감면률도 상향조정된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R&D 세액공제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가산세가 신설됐고, 가산세 한도도 중소기업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로 이원화됐다.
이에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업무차질은 물론 납세자들의 혼동이 없도록 세법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홈택스 이용 장려 등을 통해 매년 30일 이후 대거 몰렸던 납세자들을 분산시켜 말일 세무서 업무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약 67만 가구로 예상되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들의 지급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전화, 우편, 인터넷 안내문 발송 등에 이어 ▲야간·휴일 접수 ▲무인전화 예약상담제 ▲전화신청대상자 확대 ▲전자신청자 첨부서류 FAX 제출 등 신청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달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임에 따라 신고대상자 4만3000여명에게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발송, 양도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기분석을 실시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등 검증작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장관 내정자들 의혹 난무…정치권 인사청문회 '회오리' = 오는 23일부터 5.6 개각으로 내정된 5개 부처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청문회 일정은 ▲23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정자 ▲24일 유영숙 환경부장관 내정자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 ▲26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및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내정자 순으로 나흘간 계속된다.
청와대는 당초 이번 개각에 대해 '일 중심'의 인선이라고 강조하는 등 정치권 내에서도 청문회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청문회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후보자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제기돼 청문회 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위장전입, 병역기피, 논문 이중게제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도 쌀 직불금 불법수령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22일 김진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인사청문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 5명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의 '현미경 검증'에 대비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제1차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개최…'세법개혁' 작업 본격화 =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제1차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알기 쉽고 명확한 세법을 만들기 위한 '세법개혁'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위원회는 학계·조세전문가·납세자 등 약 16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재정부 내의 조세법령개혁태스크포스(TF)팀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외부 전문위원회로 활동할 전망이다.
세법개혁 작업은 오는 2013년까지 소득·법인세법 등 주요세법, 2014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 등 주요세법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