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정치권에서 감세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각 정당별로 감세관련 세법개정안도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중심의 감세전쟁에 이번에는 자유선진당도 새로운 내용의 감세관련 법안을 내 놓으며 가세했다.
23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현행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구성된 법인세 과표구간에 '2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의 구간을 신설, 50억원 미만에만 추가감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억원 이하 및 2억원~50억원 구간은 20%, 50억원 초과는 22%의 세율을 적용,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감세혜택을 집중하고, 50억원 초과 기업들에게는 22%의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이다.
이달 초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2억원 초과 100억원' 구간을 신설해 1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추가감세를 철회하자고 제안한 안보다 감면대상을 더 줄여 중소기업 감세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감세철회를 내세우는 쪽에서는 이런 감세 혜택들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세수부족으로 재정건건성을 악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은 고환율 정책의 혜택까지 누리며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지만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는 생각은 거의 없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잔치만 벌여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면서도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세는 부적절하여 과세표준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