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5일 4대 정유사 '원적지 담합' 제재수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정유사 '원적지 관리' 담합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정유업계 사상 최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될지 주목된다.
'원적지 관리'는 매출이 좋은 지역에 입점한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간의 일종의 '간판싸움'으로, 다른 회사의 간판을 내리게 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자사 소속의 주유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상호 이면계약을 맺는 행위다.
공정위는 자사로 편입된 주유소에는 싼 값에 기름을 공급하는 각종 특혜를 주는 반면, 다른 회사로 간판을 바꾼 주유소에는 압력을 행사하고, 각종 불이익을 줌으로써 결국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정유사들의 이 같은 행위를 일종의 담합으로 간주,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들이 원적지 관리 등을 담합한 증거를 포착한 뒤 지난 3월 조사를 마치고, 해당 정유사에 조사결과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연구모임인 경쟁정책포럼 초청 강연에서 정유업체 제재와 관련, "무겁게 제재를 내리겠다"며 엄중 제재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 출범이후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지난 2009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의 담합(과징금 6689억원)사건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매출액 등의 규모가 큰 경유, 휘발유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졌기 때문에 LPG 담합사건보다 더 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유업계는 즉각 반발할 태세다.
대한석유협회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는 25일 총회를 열고,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종웅 전 한나라당 의원을 신임 회장에 선임함과 동시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