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와 소비자, 정치권의 입장을 모두 만족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방통위에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통신비 인하 태스크포스(TF) 의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고, 되도록 이달 안에 최종 결론을 내려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방통위가 전날 공개하려 했던 방안은 ▲문자메시지 월 50건 무료제공 ▲청소년·노인 가입비 50% 인하 ▲소비자가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하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 활성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단말기 매매가 가능한 블랙리스트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본료·가입비 인하 방안이 빠져 있어 방통위는 한나라당으로부터 "국민의 기대는 물론, 당의 기대와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는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해 재검토에 나섰지만, 네트워크 투자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통신사업자와 '기본료 인하·가입비 폐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사이에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가장 큰 이유가 가입비와 기본료를 손대지 않았던 것인 만큼 방통위는 어떤 형태로든 두 요금에 대해 인하방안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기본료는 표준요금제를 기준으로 월 1만2천원이다.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기본료가 통신요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작년 통신3사가 기본료로 거둔 수익은 약 8조7천억원이며, 이는 전체 매출 약 22조8천억원의 38%가량을 차지한다.
가입비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새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바꿀 때 통신사에 내는 비용으로 SK텔레콤[017670]의 경우 3만6천원(부가세 별도),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2만4천원이다.
가입비는 사실상 통신사의 가입자 유출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효과를 노리려면 가입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신사들은 기본료를 내리거나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비를 할인하면 "당장 막대한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차세대 망 투자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약 5천98만명인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기본료를 1천원만 덜 받아도 연간 6천억원 이상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애초부터 방통위와 통신사들이 가입비와 기본료에 손을 대지 못했던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매출규모가 작을수록 가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후발 사업자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유행해 데이터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롱텀에볼루션(LTE) 등 차세대 망을 구축하는 데도 수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올해 설비투자 잠정 규모는 SK텔레콤 2조3천억원, KT 3조2천억원, LG유플러스 1조7천억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가입비 인하를 추가하거나 기본료 할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의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며 "2∼3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고심을 거듭하자 업계에서는 통신비 인하 대책 발표가 6월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