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확인시 조세범처벌법 적용, 엄중 처벌"
국세청이 서민과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등 '악행'을 일삼는 악덕 사채업자 18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국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30일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18명. 특히 국세청은 법인 등의 주금 가장납입과 유상증자, 기업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고금리로 빌려주고 폭리를 취하는 등 기업 및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기업형 사채업자(2명)를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기업형 사채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친·인척 및 사채조직원 명의로 담보목적 유상증자에 참여해 전환사채를 발행 받고 전환권 행사 등으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기업형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분양사업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해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2명)와 저신용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불법 중개수수료를 수취해 탈루까지 자행한 대부중개업자(5명) 등의 혐의도 잡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단기 자금이 필요한 건설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고리이자를 수취한 탈세혐의 사채업자(3명) 및 고리의 이자를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미등록 사채업자 등(6명)에 대한 세금탈루 혐의도 조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회피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서국환 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공정세정 실천과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탈세혐의 고리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업형 사채업자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