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영령의 달이기도 한 6월을 코앞에 두고, 국세청은 중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1일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처음 해보는 업무라 손에 익지는 않지만 뚜렷한 정책적 목적(역외탈세 차단)을 가진 제도라는 측면에서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잔액 합계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자는 그리 많은 수준은 아니라는 전언입니다. 다만 제도에 대한 거부감, 낯설음 때문에 신고기피자가 양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청에서는 '해외금융계좌TF'를 중심으로 각종 리플릿 및 홍보책자를 만들어 일선 세무관서에 보내고 있고 제도 시행과 관련해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사무처리규정도 얼마 전 새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일선 세무관서도 바쁘긴 마찬가지.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이나 은행 PB, 한국세무사회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 제도 알리기에 한창입니다.
제도 시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세청 직원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만큼 큰 잡음 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신고의무 대상자들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추고 숨기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10억원이 넘는 해외계좌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이 되면 최고 5년간 계좌 잔액의 절반 가량인 4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떳떳함'이 재산권을 지키는데 '특효약' 이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