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을 결정·실시할 경우 예산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사진)은 31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이 낮아지는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방세 감면 이전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중앙부처가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은 물론 기존 감면 축소·폐지,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부담비율 상향조정 등 감면액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방세 감면액을 지방세수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연간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