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달 3일 오전 공정사회 관련 보고회의가 있다"며 "거기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개선 방안에는 퇴직 후 취업가능 분야 축소와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의 지위 하향조정 등의 내용이 들어갈 걸로 전해졌다.
또한 자산규모가 작아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으로의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정사회 추진회의 뒤 전관예우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빠르면 내달 중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