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위법 여부 판단해 전체회의 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면 미국 현지조사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용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과 애플이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이 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된다면 어떤 부분이 위배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들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미국 현지에서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 허가를 받을 때 시스템 구성이나 보안 조치 계획 등을 제출했는데 방통위는 그 시스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지금은 구글과 애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추가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 정도로 해결이 안 된다면 현지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위치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장돼왔다는 외신 보도 후 지난달 말 애플 코리아와 구글 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이들 회사는 이달 초 방통위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들의 위치정보 취급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지 파악해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 폐지에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방통위 사무국은 다음 달 중 이들 회사의 위치정보 위법 수집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를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