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품목분류) 국제분쟁신고센터' 공식 출범
관세청이 EU·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 이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수출입기업들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선봉장으로 나선다.
관세청은 29일 대전시 탑립동에 위치한 관세평가분류원에 'HS(품목분류) 국제분쟁신고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수출입기업 지원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운영됐던 HS 국제분쟁신고센터는 인력 확충 등 신고센터 확대·개편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날 공식적인 개소식을 가졌다.
신고센터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입 상대국과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 받거나, 부당한 관세추징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수출입제품의 품목분류 논리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분쟁이 발생한 외국 세관과 직접 실무접촉을 시도해 우리기업들의 품목분류 정당성을 설명함은 물론, 상호 관세청장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외교통상부·해외관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신고센터는 세계공통으로 적용되는 수출입물품 품목분류(HS)체계 특성상 국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한쪽의 품목분류는 잘못된 것임을 감안,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분쟁을 신고하더라도 우선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HS 국세분쟁신고센터'는 이미 지난 2009년 EU와의 DMB·GPS폰 품목분류 분쟁 타결로 1560억원, 지난해 이탈리아와의 캠코더 분쟁 타결로 100억원, 올해 폴란드와의 LCD모듈 분쟁 타결로 532억원 등 총 2300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도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한·EU FTA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그 어느 때보다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상대국 세관의 잘못된 품목분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분쟁해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