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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대·중소기업이 말하는 '세제장벽'③

또 불거진 임투폐지 논란…아예 '임시'란 말 빼자(下)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2011.07.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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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공제 수혜기업 89.1% '中企'…회복세에 직격탄
기업 활용도 높은 대표적 투자지원책…글로벌 경쟁력은?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왔던 기업들 사이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기업인들 사이에선 "올해도 또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냐. 제도에 '임시'라는 말이 붙으니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차제에 아예 임시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다"며 극심한 피로감마저 보이고 있다.

임투공제 폐지와 관련해 대·중소기업 모두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으로 세액공제제도 가운데 기업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기 때문.

지난 2009년 기준으로 법인세 총세액공제액 대비 제도별 세액공제액 비율을 보면 임투공제는 37.7%를 차지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30.0%)보다 앞선다.

■ 임투공제 폐지 최대 피해자는 '中企' = 정치권에서 임투공제는 투자액에 비례해서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혜택이 투자단위가 큰 대기업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제도 폐지를 더욱 우려하는 이유는 뭘까.

중소기업인들은 "임투공제 폐지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제도' 중 임투공제가 차지하는 비중(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년 기준)은 기업체수 기준 48.7%, 감면금액 기준 6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전체 공제법인 7978개 중 7109개사가 중소기업으로 89.1%에 이르며, 이는 대기업 869개를 훨씬 웃돈다. 투자단위가 큰 대기업들이 세액공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는 있으나,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숫자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들은 투자부분은 임투공제로 받고, 고용부분은 고용증대세액공제로 받아 투자여력을 키워 왔다. 하지만 고용을 전제 조건으로 한 고용창출공제로 일원화 될 경우 그만큼 세제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투공제 폐지는 중소기업의 투자 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30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도입했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투자금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창출공제로는 혜택이 적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제율을 차등화, 상향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복안이다.

하지만 기업규모가 작을 수록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봤을 때 고용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빈자리를 고용창출공제가 완벽하게 채울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투공제 폐지의 대안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3%→10%)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업계의 위기감을 대변한다.

■ 매년 반복되는 논란…이참에 '임시'라는 말 뺐으면 =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위축시키며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 따르면 임투공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으로 세액공제 제도 중 기업 활용도가 가장 높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법인세 총세액공제액 대비 제도별 세액공제액 비율을 보면 임투공제는 37.7%를 차지하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30.0%)보다 앞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투공제를 폐지할 경우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로 OECD 국가와 G7 국가가 각각 19.5%, 18.5% 설비투자를 축소하는 등 20%에 가까운 감소세를 보일 때 1.2% 투자감소에 그치는 등 선전을 펼쳐 왔다"고 밝혔다.

또 2010년의 경우 IT, 자동차 산업의 수출 확대에 따른 반도체제조용기계, 공작기계 등의 투자 확대로 기계류 투자가 26.1% 증가했고, 운송장비투자는 승용차, 트럭 등을 중심으로 6.2% 증가하며 OECD와 G7 국가의 설비투자 평균을 월등히 상회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인데 최근 분위기는 국가의 세제 지원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다"며 "대기업의 투자 위축은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임투공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창출공제는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액 만큼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회복과 활성화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세액공제의 한시성으로 기업이 투자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증가인원당 일정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한도기준을 삭제하고, 임투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30년 전인 1982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22년간 유지돼 왔던 제도. 사실상 '임시'라는 말이 붙어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이와 관련 "임투공제의 '임시'라는 말이 계속 붙어 있는 한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폐지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제도 자체가 기업들에게 큰 투자유인을 주는 만큼, 차제에 '임시'라는 말을 지우고 투자세액공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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