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팀장 김수현)는 이날 ▲고소득 비성실 자영업자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 확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확대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보고했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는 자영 소득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현금거래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임기내 도입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이 방안은 그동안 세부담 형평이라는 측면에서 봉급 생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징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온 고소득 자영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과 관련해 주목된다.
태스크포스는 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해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전달하는 동시에 1년 뒤인 2004년 5월에는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하는 추진실적평가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앞으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빈부격차 완화)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건강보험 부과 형평성 제고 = 태스크포스는 현재 의사, 변호사, 약사, 법무사,세무사, 회계사 등 6개 직종을 포함하는 `고소득 전문직'에 내달부터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키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공증인, 수의사, 펀드매니저를 포함시키는 등 지속적, 단계적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들 직종 종사자 가운데 집중관리대상 선정기준을 `월 보수 신고액 200만원 이하 사업장'에서 `평균보수 이하 사업장'으로 변경, 우선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해 가령 월 5천만원 소득자의 경우 상한선인 200만원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징수과정에서 소득을축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에 소득탈루(혐의) 자료를 통보토록 하는등 국세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 = 고소득 자영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임기내 도입도 중장기 과제로서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고액'을 어느 정도의 액수로 할지, 자기앞 수표를 고액으로 포함시킬지 등에 대한 연구가 덜 된 만큼 참여정부 임기내 도입한다는 목표로 지속 검토키로 했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활성화 = 올해 안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 기업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등의 적격영수증 사용의무범위를 확대해 기준금액을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또 내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에 전자화폐및 휴대폰 결제액 등을 포함하고, 지로 결제의 공제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신용카드 가맹은 했으나,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업종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동시에 신용카드 남용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감안, 과표양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직불카드에 대해서도 복권당첨기회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용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직불카드 가맹점 가입 권장 등 단계적인 가맹점 확대를 통해 지난해말 연 매출액 2천400만원 이상 사업자 가운데 21%에 그쳤던 직불카드 가맹점을 올해말 50%, 2004년말 80%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거래 정보접근권 확대.과세자료 활용 = 현재 추진중인 금융법 체계개편의세부과제로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를 포함하는 등 내년까지 관련법령 정비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또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법'에 의해 공공부문에서 수집된 과세자료를 국세청종합전산망(TIS)에 연계해 활용하는 범위를 현재 31종에서 60종으로 확대, 실효성있는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확대 등 = 부패방지위원회가 제시한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범칙조사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불하던 것을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자금세탁 행위를 통한 탈세, 마약, 범죄 등 불법 자금거래를 축소하기 위해`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대폭 인하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높은 윤리의식 및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무대리인에 대한 엄격한 윤리규정 및 징계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동시에 세무대리인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세무사 징계권을 재정경제부에서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간이과세제도 정비 = 부가가치세 총사업자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현금거래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다 영세 자영업자의 불편 등을 감안,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축소 조정 등은 점진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의 면세범위가 EU(유럽연합) 등 외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에서 내년중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축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