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조사를 앞둔 납세자 입장에선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한 노릇.
국세청은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하지만, 조사절차와 내용을 잘 모르면 이 말이 더 무서울 수도 있다.
또 일단 조사가 진행되면 조용히 묻히길 바랐던 부분이 세상 밖으로 알려질 수 있는 부분도 회사로선 두렵다.
세무조사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납세자가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때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을 전문가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봤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 과세당국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조사개시 10일전까지 송달한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사전통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조사대상에 선정된 사유가 궁금하다면 '조사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사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때 문의하거나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을 요청해 궁금증을 해결하면 된다.
또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리고 피조사자의 질병·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예정된 시기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개시 예정일 2일전까지 조사관서로 '세무조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 기간에는 세무조사 장소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다하더라도 '일자리 창출기업', '차세대성장동력산업기업', '지방 장기사업자' 등에 포함되면 세무조사 개시 전까지 조사관서에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 세무조사 개시 =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원증'과 '공무원증'을 통해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조사공무원이 들려주는 납세자권리헌장을 통해 납세자권리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세무조사 환경조성을 위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면 된다.
■ 세무조사 진행 = 피조사자는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관련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는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무조사가 20일 이상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과세당국의 조사진행 내용을 청취한 후 이의가 있으면 조사공무원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으로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시정을 받을 수 있다.
■ 세무조사 종료 = 세무조사 마지막 날에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회계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조사가 끝나면 세무조사 과정상의 불편·불만사항 등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조사종료일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과세항목, 과세근거를 사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또 불복제도 및 납부안내 등 세무조사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
■ 세무조사 결과통지 = 과세당국은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세목별 결정과세표준, 예상 고지세액, 사후관리할 사항 등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한다. 만약,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후 조사결과에 이의가 없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 경과전이라도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고지서발부 =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감사원장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후 고지된 세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담보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세액이 5000만원(생산적 중소기업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