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년간 세수추계 오차 평균 3%-金세제실장

김영룡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2일 미국 의회예산처(CBO)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세수추계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경제의 움직임은 불확실하므로 세수추계에 있어서 오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수추계 전망자료를 분석해보니 평균 3%의 오차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세수추계에 있어서 주요쟁점이 되는 것은 오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라며 “지난 12년간 세수추계 전망 중 가장 큰 오차가 난 해는 2000년으로 외환위기 이후 물가나 국제수지 등이 예상보다 빨리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세수를 최소한의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대비해 세수추계를 전망하는데 있어 경기가 활성화되는 국면에는 징수유예, 조세감면 등 세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징세 노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재경부에서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세수추계를 전망하다보면 GDP와 상관관계가 있는 세목이 있고 또 상관이 없는 세목이 있다”며 “재경부는 이를 분리해서 안정적으로 세수추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수전망 및 추계에 관한 쟁점’이라는 주제로 미국 의회예산처(CBO) 데이비드 와이너(David Weiner) 조세분석국장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제프리 홀랜드(Jeffrey Holland) 美의회예산처(CBO) 예산분석국장을 비롯해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 정진용 입법차장,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수석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