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신도시 개발로 4조4천억원의 개발이익이 생기고, 이는 모두 해당 신도시와 주변지역 교통시설 확충에 쓰일 전망이다.
따라서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지 등의 평당 분양가는 김포 신도시가 400만원, 파주 신도시가 440만원 안팎으로, 교통시설 설치를 위한 신도시 입주 가구당 부담액은 3천760만원선으로 추산된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2일 "과거 5개 신도시는 입주를 먼저 시키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김포.파주 신도시는 철저하게 선교통대책-후입주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땅 구입과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4조4천억원 전액을 교통시설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차관은 김포 신도시의 총사업비는 7조4천억원, 기반시설비는 3조4천억원이며 파주 신도시의 총사업비는 5조7천억원, 기반시설비는 1조원이고 기반시설비는 개발이익으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개 신도시에 11만7천가구(김포 7만가구, 파주 4만7천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 입주자가 신도시내 도로 등 기반시설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는 광역교통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가구당 3천76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과거 분당 신도시 때는 총사업비가 4조2천억원, 기반시설비가 1조6천억원이었으며 역시 광역교통망 등을 개발이익으로 설치했으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를 무임승차한 전례가 있어 광역교통시설을 신도시 입주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느냐를 놓고 앞으로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평당 택지 분양가는 김포 400만원, 파주 440만원 안팎으로, 화성신도시의 평당 350만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차관은 "김포.파주 신도시가 강남 수요를 대체하기는 힘들지만 수도권 중산층은 혜택을 볼 것"이라며 강남 대체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판교 신도시 개발을 앞당겨 2005년 1.4분기부터 분양을 시작해 2007년부터 입주시키고 특목고, 자율고, 외고 등을 설립해 자립교육 여건을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 중과세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주중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