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나 행정부 모두 예산을 쓰는데 중점을 둬왔다”며 “세수추계는 단순한 전망치로 여겨왔고 이 때문에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신기하게도 국세청이 기어코 세수목표를 맞춰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화되지 않았다”고 설명.
임 의원은 이와 관련 “과거 국세청이 세수추계 목표보다 세수실적이 부족할 경우 세무조사 등을 동원해 세금을 더 걷었고 세수가 남으면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세수 목표를 조절해왔다”고 부연.
한편 임 의원은 이 같이 경험적인 요소에 의해 세수추계를 전망하는 것보다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동에 맞춰 앞으로는 과학적인 세수추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