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습득한 정보이용 주식투자·부동산거래 제한
앞으로 국세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나 유흥, 음식물 접대와 같은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또 대가없이 제공되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등의 선물이나 부동산,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해 국세청이 해당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증식 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직원은 재산증식 과정을 성실하게 소명해야 하며 만약 소명내용이 부실한 경우 추가 소명자료 요구는 물론 국세청에서 직접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특정정보를 이용해 자기 또는 직계존비속이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투자를 하거나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밖에도 세무조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권위주의적인 언행을 삼가고 근무시간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특히 금융거래조사나 거래처 추적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행동강령에 명시된 세부적인 세무조사 준수사항이다.
◇조사 착수전 준수사항…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등 조사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조사계획 수립 후 세무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납세지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세무조사 착수전에 사전통지를 함으로써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법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조사 진행중 준수사항…세무조사에 들어가면 그 사실을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권위주위적인 언행을 삼가고 조사진행과 관련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조사공무원은 근무 시간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융거래조사 또는 거래처 추적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 조사 진행중 조사 내용에 대해 납세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납세자의 소명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하고 납세자의 소명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잇도록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조사 종결시 준수사항…조사가 종결되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가 끝났음을 알리고 납세자에게 조사결과와 과세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탈세정보나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종결복명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