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계약기간 연장한 청약부금 불입액 소득공제 배제

주택청약부금 가입자가 만료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청약부금을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기연장후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계약기간 연장한 청약부금 불입액의 소득공제여부(서이46013-10943) 
    
<질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을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을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청약부금을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2000.10.23. 대통령령 제1698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만기연장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