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업체는 6년에 1회만 검사실시
|
관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성실 중점 일반 기타 등 4등급으로 구분해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6년에 1회 심사를 하는 등 차등관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5일 전기전자업종을 대상으로 서울 방배동 한국전기산업진흥회관에서 '03년 상반기 업종별 관세청 설명회'를 갖고 "지난해 종합심사제도 결과와 올 상반기 결과를 비교해 기업을 4등급으로 분류 차등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홍욱 종합심사과장은 "지난해에는 시범운영적 의미가 강해 상반기 2개, 하반기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며 "올해는 상반기 9개 업체,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의 업체에 대해 종합심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관세청의 기업심사가 하반기에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천과장은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하반기 종합심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심사강화와 동시에 민간분야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업심사 결과에 따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특히 고발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과장은 참석한 기업관계자들에게 "탈루세액 추징 규모가 2000년 279억에서 2002년 920억으로 급증했다는 것은 아직 국내 기업들 중 상당수가 성실신고를 하지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경영진부터 성실신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수입신고시 관세청·일선세관·관세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과세가격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라"며 "특히 금융비용·로열티·운임비용·생산지원 비용등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비용을 빠트리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삼성SDI 조기연 경영지원팀 부장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같은 관세사에 대해 수년간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업심사를 통해 수백억이 적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 과장은 "관세사와 업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분야별로 전문관세사가 있는 법인에 대해 기업의 업무를 위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조기연 부장은 "종합심사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다 결과에 대해 외부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규모가 큰 우리기업으로서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