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와 정치단체, 사회단체, 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한다"는 법인세 기본통칙(24-0…1) 가운데 후자에 언급된 '기부금' 구분 내용을 삭제했다. 이는 기부금과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정치단체·사회단체·기념사업회 등에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도 그 물품가액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여부를 통해 접대비와 기부금을 구분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과 유사한 손비로서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 판매부대비의 범위가 나열된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3)'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대비로 본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에 나열된 판매부대비의 범위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접대비로 본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기본통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에 열거된 '판매부대비의 범위'는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해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상당액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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