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구상·평화번영정책 지지...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15일 아침(한국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이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주한미군 재배치의 신중한 추진 등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고 다른 여러 현안들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이번 노 대통령의 방미 활동은 핵심 현안인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경제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왔는데, 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해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실용주의 외교’의 효능을 입증하게 된 셈이다.
특히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진지하고도 솔직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돈독히 하였고, 단독회담 직후 예정에 없던 간략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이 직접 회담결과를 설명함으로써 회담의 성과를 웅변해 주었다.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한·미동맹관계 구축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양국 동맹의 범위를 전통적인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정치·경제·사회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관계로 발전시킨 ‘역동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곧 양국 관계가 상호 신뢰와 존중에 바탕을 둔 ‘완전한 동반자관계’(full partnership)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면서 양국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두 정상은 주한미군을 주요 축(hub)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동시에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한다”고 함으로써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로 인한 안보 불안감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미군기지 재배치에 걸리는 현실적 기간을 고려할 때, 이는 곧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발전적 변화는 현 단계에서 동맹의 실질적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양국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현대화하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의 제고에도 합의했다.
또한 양 정상은 우리의 국력 신장에 따른 한국군의 방위 역할 증대에도 유념함으로써, 최근 강조되는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에 대한 이해의 발판도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 강화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북핵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은 ‘북핵 불용’과 더불어 ‘평화적 해결’ 입장을 재천명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이 내민 재처리 및 핵 보유 관련 언급과 핵무기의 과시 및 이전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에게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촉구했다.
무엇보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계획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요구하면서도 이를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추진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함으로써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입장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은 3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향후 한·일 및 러시아 등 관련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표명하였다. 이는 북핵 관련 다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회담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우리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두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면서 추가적 사태 악화 조치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임을 경고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에 유의하였다.
이는 ‘모든 선택지’(all options)가 공식 거론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한·미가 신중하게 선택한 표현이며,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 전개에 따른 후속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 양국은 그동안 합의해 온 대로 “이라크와 북한은 다르다”는 분명한 인식하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계획이 폐기될 경우 ‘과감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남북교류협력과 한·미 경제관계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노 대통령이 ‘평화번영정책’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남북 화해과정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는 한편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의 유용한 채널임에 주목하였다. 이는 사실상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과거의 유보적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포괄적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북핵 문제의 전개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는 북핵 문제의 전개 상황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남북경협 추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남북경협과 북핵 문제를 직접 연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북핵 불용’이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문제의 추이를 지켜보며 남북교류협력을 신축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경제의 기초 여건(fundamental)이 견실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 성장의 지속적 발전 전망에 대해 강력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와 동북아경제중심 구상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와 더불어 두 정상은 대화를 통해 D램 문제 등 양국간 통상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처럼 경제 분야에서 나타난 상호 이해와 협조의 정신은 향후 우리 경제에도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정상간의 개인적 유대관계 제고 가장 큰 성과
이제 그동안 우리 외교에서 가장 큰 과업이었던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경제 문제 등 여러 현안에서 성과있는 입장 조정과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에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개인 차원에서의 상호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현재 제기된 여러 현안 이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 조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등장할 것이고, 이 점에서 정상간의 상호 신뢰는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
2003년 5월 14일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2003년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50주년임에 유의하면서 양 정상은 양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증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공동 노력키로 다짐하였다.
(한.미 동맹)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동맹 50주년을 환영하면서 한.미 동맹에 기여한 이들, 특히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 지역사회 및 한반도에서 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하여 헌신해 온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하여 경의를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양 정상은 주한 미군을 주요 축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이 보다 큰 능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주둔으로 전환되는 동안 주한미군이 취할 적절한 대비태세에 대하여 노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한강 이북 미군 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유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 안보상의 도전에 맞서 한.미 양국간 협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한국이 의료 및 공병부대를 파견하고 이라크전에서 전후 인도적 지원 및 재건을 위한 여타 노력을 수행키로 결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노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항구적 자유 작전'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대한 한국군의 기여에 주목하면서 대테러 전쟁의 진전 및 협력 상황을 검토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래 한.미 관계에 대하여 토론하고 양국 정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전문가 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북 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재처리 및 핵무기 보유에 관한 언급과 이러한 무기의 과시 및 이전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사태 악화 조치는 북한을 더욱 고립되고 절박한 상황으로 이끌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4.23-25간 북경 3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다자외교를 통한 성공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과 일본이 필수적이며, 러시아와 여타 국가들도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데 유의하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의 최대 공여국임에 주목하면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 전개와 연계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동 지원이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할 필요에 대해 유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과감한 접근방안 및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검토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의 개요를 설명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남북화해과정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대화 채널이 북한에게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간 긴밀한 공조 유지와 한.미.일 3국간 협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경제관계)
양 정상은 양국간, 지역내 그리고 전세계적인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경제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 성장의 지속적 증가 전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속적인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무역, 금융, 투자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노 대통령의 목표를 환영하고 지지하였다. 두 지도자는 무역개방, 투자, 투명성의 제고가 동북아 경제중심 개념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에 동의하고, 이러한 노력에 있어 민간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협의를 통해 양자간 통상현안을 해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기존의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완전한 동반자관계 지향)
부시 대통령은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사회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한국민이 실현한 민주주의, 평화 및 번영의 이상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을 표하였다. 노 대통령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사회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를 표명하였다.
노 대통령은 광범위한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국제열핵융합로(ITER) 프로젝트 및 이달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반부패 포럼에 있어서,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고 전세계적인 전염병과 범죄를 퇴치하려는 여타 다른 노력에 있어서 한.미간 협력을 환영 하였다.
양 정상은 작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루어진 빈번한 통화와 워싱턴에서의 심도있는 협의가 양 정상간 개인 차원에서의 상호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상호신뢰와 존경에 힘입어 향후 북한 핵문제 및 여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고, 부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