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며 국세심판원에 제기된 사건 3건중 1건꼴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구사건의 주류가 과거 양도소득세나 상속세관련 단순사건에서 적용법규와 사건구조가 복잡한 법인세 관련건으로 바뀌고 있어 심판기능의 전문성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16일 지난해 처리대상이었던 5천117건의 접수사건중 3천366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1천114건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 인용률이 33.1%(건수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99년의 경우 청구사건의 58.2%를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가 차지하고 법인세 관련사건은 38%선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법인세 관련건이 61.9%로 급증한 반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관련건의 비중은 25.5%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은 외환위기후 기업구조조정과 국제관련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과세금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청구사건중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나 새롭게 개발된 IT품목의 수입증가에 따른관세심판청구도 전년도보다 각각 267건, 91건이 늘었다.
규모별로는 3천만원 이하 소액건의 비중이 48.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해 영세납세자들의 권리인식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원은 앞으로 심판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심판청구접수를 확대하고 원장 '핫라인'을 개설, 납세자들이 개선요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심판과정에서 청구인이나 세무대리인의 의견진술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법,민법, 회계학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