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발표하고 6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의 경영활동 및 생활여건을 지원키 위해 외투기업이 국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100%이내에서 감면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자유구역내 간선도로, 철도 및 항만시설 등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50%범위내에서 국가가 우선 지원하게 된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건당 미화 1천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거래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경상거래의 규모를 1만불 이하로 변경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시·도지사가 제공하는 영어 등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자유구역 내 외국인에게 보내는 문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외국인의 질의·고충처리 및 상담 등으로 정했다.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재송신하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를 전체운용채널 수의 100/10에서 100/20 이내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업종 및 시설 ▲대기·토양 및 해양환경에 유해한 업종 및 시설 ▲기업환경, 생활여건을 저해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업종 및 시설 등에 대해 시·도지사 판단 하에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하는 행정기구 명을‘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행정수요, 정주인구 및 관할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지사가 청의 설치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는 명칭, 위치,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의 정보를 공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 및 인근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함께 수립해 재경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