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간호 수가도 1.8% 인상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 장기요양보험의 시설수가가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율을 결정했다.
장기요양의 서비스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재가급여 경우에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고 방문 목욕,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등은 현행 수가 수준과 급여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수가를 동결했다.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등의 서비스로 세분된다.
또한 수급자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수가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를 인상했고 재가수가는 수급자의 급여 혜택 및 재가급여의 균형적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정했다"며 "특히 재가수가의 경우 2,3등급도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급 간 격차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5069원에서 내년 5211원(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32만 명(노인 인구 5.8%)에서 노인 수 증가 및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내년에는 37만 명(노인 인구 6.3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