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업무보고…중견기업 3천개 육성
전력설비 점검 교체에 1.7조 투입…수급 안정 노력
정부가 내년에 청년 일자리 3만개 만들기에 나선다.
2015년까지 120만명 고용을 책임질 중소·중견기업 3천개 육성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에만 1조7천억원을 투입, 한국전력을 통해 전국 232만개 전력설비를 전면 점검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경부는 소관 연구개발(R&D)자금의 인적자본 투자비중을 작년 현재 30%에서 40%로 늘려 2만명을 채용키로 했다.
지경부 R&D예산은 국가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4조5천억원 선으로 이가운데 26%가 중소기업 몫이고 12%와 나머지 전체가 각각 대기업, 각종 정부 연구기관 분이다.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견·중소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는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통해 2천명을 뽑는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의 기업 인턴십과 이공계 대학생 고용조건부 장학금 지원으로 4천500명을 고용한다.
한국전력 등 60개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3천500명을 뽑고 우정사업본부, 특허청 등 공공분야에서도 4천명을 선발한다.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 중견·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내용의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와 관련, 올해 30개사에 이어 내년에 60개사를 대상으로 정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매출 1조원 이하 기업 가운데 R&D 집약도 2% 이상 또는 매출성장률 15%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 설비와 계통 안정성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아래 전선로 3천294㎞ 분을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하는 한편 과거 '금 모으기'와 같은 개념의 '전기 모으기' 운동에도 나선다. 이 운동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2.5기 발전량에 2조1천470억원 어치의 전력 소요를 감축할 계획이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올해 14%에서 내년 20%로 늘리고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29%에서 3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경부는 아울러 일반 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싼 '알뜰주유소'를 700개(자가폴 200개, 농협 450개, 고속도로 휴게소 50개)까지로 늘리고 '가짜 석유' 판매시 2년간 같은 장소와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업제한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내년에 양주, 이천, 김해, 원주 등 4개 산업단지(257만㎡)를 준공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에 국내기업 입주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한편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늘리기로 했다.
홍석우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등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역 1조 달러 성과를 청년과 서민층이 체감하도록 '무역 1조 달러에 걸맞은 따뜻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