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윤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방송사업자가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일부에 대해 법인세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이 크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방송사의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직접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 가운데 매출액 1% 초과분의 3%(특수관계자 지출비용은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했다.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내에 사업자가 납부해야 될 법인세의 5%로 정했다.
다만 개정안은 세금감면을 받은 방송사업자가 국산 애니메이션 취득금액을 지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방송에 편성하지 않은 경우 공제된 세금에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애니메이션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사업으로 그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법인세 공제를 통해 국산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