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갈등 '여전'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소법 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 후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소법은 지난해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비롯해 각종 금융사기 등이 빈발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되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해 준(準)독립화하고,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이 제청 후 금융위원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또 소속 직원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해 임명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직 개편 등이 필요한 만큼 그동안 금융 당국 간의 마찰을 빚기도 했다.
금소법이 금감원 반대에 부딪친 이유는 금소법 안에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원'(이하 금소원)의 설치 때문이다.
금소원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전담 업무를 맡게 되는데, 금소원장의 임명권이 금융위원장에 있어 금감원 입장에서는 금융위의 관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관련 부서가 금소원에 편입되면 금감원의 조직 축소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금감원 노동조합은 금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청사 내에 거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금감원이 우려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소법 중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범위와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은 일부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