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하 수혜품목 취급업자 6명 전격 조사 착수
민생 관련 고소득 자영자 48명, 역외탈세 혐의 14개 업체
편법 재산 대물림, 대재산가 11명 전격 세무조사
1월 마지막 날인 31일(화)은 '세무조사 데이(Day)'로 장식됐다.
2012년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확정한 국세청이 곧바로 '행동'에 착수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수입원가·관세 인하로 가격하락 요인이 있으나 재고조절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한 실천의 일환으로 이날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취급하면서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탈세한 혐의가 큰 사업자 6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FTA 등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면서도 물량 조절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한편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높은 사업자들이다.
와인 등 주류 수입업체, 기호음료 유통업체와 육류 유통업체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국세청이 위험가능성을 사전에 잘라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칠레산 와인의 경우 그동안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현재 무관세화(관세 15%)된 후에도 수입 및 유통업체들의 유통량 조절 등으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등 문제점이 대두돼왔다.
국세청은 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사채업자, 장례식장, 입시학원, 대부업자 등 민생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48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서민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탈세 혐의가 높은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 재산을 편법으로 대물림한 혐의가 큰 대재산가 11명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14개 업체에 대해서도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대재산가들은 주식의 고·저가 거래, 채권의 차명은닉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 탈세한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동시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역외탈세 혐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국외사업소득을 조세피난처 소재 유령회사의 소득으로 위장한 혐의, 국외발생 중개수수료 수입을 개인계좌로 수취해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을 집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서민이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집행, 모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자기 몫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