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내일부터 한 달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간 각 부처 공동으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자치단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반이 단속을 추진하고 학교주변 업소들에 대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과 청소년 선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주로 단속할 대상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 '학교정화구역'의 청소년 유해업소다.
특히 지난 2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형방, 포옹방, 대화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음란 및 퇴폐 영업 행위 등이 중점 단속된다.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과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가 함께 단속에 나서는 만큼, 형사처벌, 영업장 폐쇄, 허가 취소 등 여느 때보다도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파는 행위, PC방, 노래방 등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22~09시) 위반 등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도 함께 점검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등은 이번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매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학교주변을 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