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적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복지"…햇살론·미소금융 강조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기업 문화 전환으로 '동반성장'"
이명박 대통령이 "'발전의 양' 못지 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격차를 줄이는 발전을 이루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코리아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세계경제는 소득분배 악화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불러왔고, 대한민국은 더불어 사는 '공생 발전'에서 대안을 찾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민관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면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동시에 그 한계를 인식해 시장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의 창의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과도한 힘의 집중과 불공정 경쟁은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경제성장이 고용증대로 귀결되도록 일자리 창출에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혜적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 성장의 성과가 고르게 돌아가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물가 안정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언제나 물가안정에 둬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이후 자본주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노사의 협력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등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개개인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인류의 공영(共榮, shared prosperity)을 실현하기 위해 따뜻한 자본주의, 공생발전 체제를 실현함으로써 창조적 혁신이 흘러넘치는 사회,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를 이뤄나가자"며 연설을 끝맺었다.
이날 포럼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최했으며 KDI 주관으로 열렸다. 빔 콕 전 네덜란드 총리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해 '공생발전 : 위기 이후 자본주의와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