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환급금 안내 강화' 필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환급금이 100억원을 넘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6438명이 102억원을 돌려받았다.
지난 7일 기준으로 5518명(78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취해야 할 대응 조치와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사기 계좌 정지시켜야 환급 가능 =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가장 먼저 경찰청 전화 '112'번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이 이를 은행 등에 알려 사기범이 돈을 받은 계좌에서 인출이 정지된다.
만일 신고나 계좌 정지가 늦어져 돈이 인출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신고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해 '피해 구제 신청서' 제출하고,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후 계좌가 정지됐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 거래 신청서에 작성된 피해자의 자택 주소로 안내 우편물을 보내 환급 내용 등을 통지하고 있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한 달 안에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피해 신고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일 수 있다"며 "금감원 민원전화 '1332'번으로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 환급 여부, 은행에서 확인 안 돼 =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줄이기 위해 개인용 컴퓨터의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발급을 일부 제한하고, 300만원 이상을 계좌 이체 시 10분 후 인출이 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면서 올해 1월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64억원)은 한 달 전(140억원)보다 54.3% 줄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환급 시기 등을 은행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이모 씨(60세)는 "경찰에 신고 후 은행에서 신청서까지 작성했는데,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기다려 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와 답답한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기 계좌의 채권 소멸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확인이 어렵지만,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