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8일 "도시지역내 농지를 포함한 녹지는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투기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200㎡ 이상되는 농지는 실제 거주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만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이 넘는 토지거래는 거래목적을 파악하고, 해당 목적대로 사용치 않는 경우를 적발해 조치할 것을 공문으로 하달했다.
이에 따라 토지구입을 위해 우선 영농 목적으로 서류에 기재하고 구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들통나면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심에서 가까운 도시지역내 주말농지를 1000㎡까지 살 수 있다는 일부 투기꾼들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농지 1000㎡ 초과, 임야 2000㎡ 초과, 기타토지 500㎡ 초과되는 경우 실수요 목적을 입증해야 거래가 허가된다.
아울러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 180㎡ 초과, 상업지 200㎡ 초과, 공업지 660㎡ 초과, 녹지(그린벨트, 농지 등) 200㎡ 초과 토지는 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한편 건교부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도시민의 주말 체험형 농지 취득을 위해 올초부터 1000㎡ 미만 농지 취득을 허용한 뒤 지난 4∼6월간 농지거래는 7만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100건)에 비해 12.9% 늘었다.
이는 지난 1∼3월간 거래 건수 증가율 20.4%보다는 다소 둔화된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