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국가사무 제외한 모든 사무·재원 지방이양
'e-세정'체제 구축해 국민들 세무서에 가지 않게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내년 전면시행
국세중 세원이 고르고 응익과세원칙에 맞거나 가격기능원리에 적합한 국세가 지방세화(지방소비세 제도의 도입 등)되고 지방세중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거나 경기에 민감한 세목은 국세로 전환된다.
또 교통세, 농특세 등의 목적세가 중장기적으로 정비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매년 3%씩 높아진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의 신세원 개발을 위해 현행 지역개발세에 관광세, 카지노세, 원자력발전세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가 연내에 도입돼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정부의 기능중 명백히 국가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동시에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를위해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 현재 11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중 상당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같은 기능이양에 따른 재원이전 방식으로 지방교부세를 늘려주는 방법과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는 방법이 검토된다.
이밖에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에서 지방에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채발행, 조달업무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김병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은 인사개혁, 지방분권, 행정개혁 로드맵에 이어 발표되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분권형 국가재정을 이루겠다는 참여정부의 재정·조세개혁의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또 이번 로드맵에서 " 'e-세정'체제를 구축해 국민들이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무행정의 질적 수준을 혁신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며 "현재 인터넷을 통한 세금의 신고·납부는 부가세, 특소세 등 간접세의 경우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의 경우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위는 재정 조세개혁안은 금년안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해 2006년 부터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참여정부 5년동안 추진해나갈 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문제는 다른 계획들보다 다소 늦게 빛을볼 것으로 보인다. 내년중 개편방안 마련과 법령을 정비해 2005년경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로드맵 주요내용
① 중앙의 기능과 재원이 지방에 대폭 이양
정부의 기능을 분석하여 명백히 국가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와 동시에 관련되는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재 11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중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며, 교육, 경찰, SOC 시설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도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기능이양에 따른 재원이전 방식으로 지방교부세를 늘려주는 방법과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
②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상 자율성 크게 신장
그간 교부금, 보조금, 양여금등 이전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 바, 이전재원 지원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교부세중 일반교부세의 배분방식은 12개 항목, 31개 세목을 측정단위로 하는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대폭 단순화·투명화하여 지자체가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재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위해 특별한 배분기준이 없어 배분의 투명성이 미흡하던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제도를 재검토하여 지방에서 재량을 가지고 재원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양여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영세한 국고보조금들을 통·폐합하여 재량의 여지가 많은 포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
중앙에서 지방에 시달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 제도를 폐지하며, 지방채 발행, 조달 업무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채 발행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③ 조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세목구분이 불합리한 현행 국세/지방세 체계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적합한 조세체계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중 세원이 고르고 응익과세원칙에 맞거나 가격기능원리에 적합한 것들은 지방세화(지방소비세 제도의 도입 검토등)하고, 지방세중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경기에 민감한 세목은 국세화 하는 방안 검토한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교통세, 농특세 등의 목적세를 정비하는 등 조세체계를 간소화해 나가고, 또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구축을 위해 그동안 논의 되어온 법인세 체계 개편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④ 지방세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매년 3%씩 높여나가는 한편 시가가 과표에 반영되도록 주택에 대한 과표산정체계(현재 건물신축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의 신세원 개발을 위해 현행 지역개발세에 카지노세, 원자력발전세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⑤ 세무서 갈 일이 대폭 줄어든다
종전에 주로 대면접촉에 의거하던 신고, 납부, 민원서류 신청하던 행위가 인터넷등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 국민들이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무행정의 질적 수준을 혁신적으로 높여나갈 것임 ({e-세정} 체제 구축)
이를위해 현재 인터넷을 통한 세금의 신고·납부는 부가세, 특소세등 간접세의 경우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소득세, 법인세등 직접세의 경우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세무행정의 서비스수준이 많이 개선되어 왔지만 일반납세자에게는 아직도 세무서 "문턱"이 높고 권위주의적 행정문화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따른 것.
⑥ 부처의 예산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낭비적 지출을 과감하게 축소
그동안 재정운영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투입 규모와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 투입 위주로 운영된 반면, 재정지출성과에 대한 관리는 미약하였으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기대하기 어려웠음
앞으로는 해당 예산사업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실정에 맞는 성과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재정사업(예산+기금)에 대한 성과 목표 및 지표를 개발한 이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재정지출성과가 국정운영 및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
또한 각 부처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배분 방식(Top-down)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부처의 이·전용 및 이월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산집행상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
부처예산의 사전배분(Top-down) 방식은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재정당국이 재정총량 제약에 맞춰 부처별 예산총액을 결정하여 통보하면, 부처는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부처의 정책의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영국·스웨덴 등 선진 각국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예산편성방식임
⑦ 국민들이 재정상황을 한눈에 알게
현행 예산의 구조는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 자산, 부채의 보유·운영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복잡다기한 특별회계·기금 등을 통폐합하여 재정구조를 단순화시키는 한편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재정상황을 입체적으로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아울러 예산의 배분 및 집행과정에 대한 시민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예산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
⑧ 3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운다
그동안 재정운용은 단년도 위주의 재원관리에 치중한 결과 중장기적인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를 어렵게 하였으며, 공적자금 손실보전 등 중장기적인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대처에도 한계가 있었음
또한 현재 중기재정계획은 예산회계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매년 공표되지 못하고 재정 당국의 내부자료로 활용되는데 그쳤고, 각 부처에 대한 재정규율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금년부터는 중장기 국가비전과 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회계법 개정 등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동 계획의 실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부처 예산의 사전배분(top-down) 방식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재정운영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⑨ 공적연금 보험료·급여체계를 개선
현재 각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은 약속된 급여수준과 재원조달을 위한 보험료 수준간 상호 연계성이 적고 {고급여-저부담}의 불균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정 보험료 수준을 산정·적용하고 필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안정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도 합리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임
⑩복지관련 지출 확대로 성장·분배의 상승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지난 5년간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중 사회개발비 비중이 크게 증가('97년 9.0% → '03년 13.1%)하였으나, 아직은 선진 각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며, 경제개발비 비중 25.2%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앞으로 재정지출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개발비 지출을 내실화하고 사회개발비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경제개발과 사회개발간 격차를 축소해 나갈 계획.
한편, R&D, 농업, 중소기업 등 주요 분야의 지출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 R&D체계의 효율화, 농업의 시장기능 강화, 중소기업식 개선 등 주요 분야의 지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지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이같은 재정·세제개혁의 로드맵이 차질없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로드맵에 따라 일관성있게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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