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재정·세제 개혁 주요과제 추진일정

구 분

주 요 과 제

추 진 일 정

1. 중앙과 지방의 기능조정과 재원이양

○ 사무구분의 명확화

'04년∼

○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05년∼

○ 기능이양에 따른 재원이양

'05년∼

2. 자주재원확대 및 균형발전 촉진

○ 국세·지방세 조정 등 세제개편

'05년∼

○ 지방세수확충

'03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04년∼

3.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 확보

○ 이전재원 지원방식 개선

'04년∼

○ 지방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04년∼

○ 지방재정운영 책임성 강화

'04년∼

4.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편

○ 조세체계 개편

'05년∼

5. 조세의 형평성 제고

○수평적 형평성 제고

'03년∼

○ 수직적 형평성 제고

'04년∼

6. 편안하고 부드러운 납세환경 조성

○ e-세정 구축

'04년∼

○ 세무조사 시스템 개편

'03년∼

○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

'03년∼

7. 성과중심의 재정시스템 구축

○ 성과목표·지표개발

'04년∼

○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04년∼

○ 성과평가 결과 환류

'07년∼

8.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 사전배분방식 도입

'03년∼

○ 예산 집행의 자율성 제고

'05년∼

9. 재정지출구조 개혁

○ 재정지출구조 개혁

'03년∼

○ 주요 분야의 지출개혁

'03년∼

10. 공기업 등의 경영혁신

○공기업

'04년∼

○ 산하기관

'04년∼

○ 출연(연)

'04년∼

11. 재정·회계 인프라 정비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

'06년∼

○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04년∼

○ 특별회계·기금 정비

'04년∼

12. 재정운영 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 국민의견 수렴 시스템 구축

'04년∼

○ 전문분야 예산 배분방식 개선

'04년∼

○ 국민시정장치 확보

'05년∼

13.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

'03년∼

14. 중장기 재정 위험요인 관리 강화

○ 공적연금 개선

'05년∼

○ 건강보험 개선

'05년∼

○ 기타 위험요인 관리

'04년∼

15. 국가채무관리 시스템 구축

○ 국가채무관리 시스템 구축

'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