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삼46015-11141)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의뢰에 의해 금융결제원에 등록한 공인인증센터의 전자거래범용 기업인증서 및 금융거래 기업인증서(사용범위가 은행으로 한정, 월평균 1,300여건)의 발급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징구할 경우 금융거래 기업인증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 공인인증서 발급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