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실관계 인정부터 수긍 어려워, 항소할 것”
한동훈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 존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은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이었던 시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했다는 발언과,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1심 선고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다.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법원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판결 선고로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른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또 한 차례의 1심 선고(위증교사 혐의)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