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함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침묵을 지킨 채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나온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시 1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청사로 걸어가며 기자들에게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려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 출정길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를 배웅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사람들이 모였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 '무죄'를 연호했고, 보수 단체 쪽 사람들은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절에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세일보 이은혜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세일보 이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