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세목 구분이 불합리한 현행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적합한 조세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세중 세원이 고르고 응익과세원칙에 맞거나 가격기능원리에 적합한 것들은 지방세화(지방소비세 제도의 도입)하고, 지방세중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경기에 민감한 세목은 국세화 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세는 소득과 소비과세 중심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14개 세목으로 돼 있고,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17개 세목으로 돼 있으나 지역경제활동과 응익원칙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분권위가 밝힌 로드맵은 국세중 주민부담원칙과 응익원칙에 적합한 세목중 일례로 부가가치세 등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겠다는 것. 이는 일례로 분당에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로 출퇴근 함에따라 세금은 분당에서 납부하고 서비스는 서울에서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지방소비세라는 것.
현재 정부가 걷고 있는 연간 34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세중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규모는 중앙정부의 사무권 즉 경찰권, 교육권, SOC 등이 얼만큼 지방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혁신위는 지방의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신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관광세, 카지노세, 원자력개발세 등 지역 특성별로 세수화 할 수 있는 세원을 개발하겠다는 것.
물론 이들 세금에 대한 사용처도 각 지자체가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지방의 자주재원 측면에서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매년 3%씩 높여나가는 한편 시가가 과표에 반영되도록 주택에 대한 과표산정체계(현재 건물신축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위는 부가가치세인 국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넘어가는 대신 세원이 균등하지 못하고 경기에 민감한 레저세, 법인분 주민세 등 일부 지방세는 국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교통세, 농특세 등의 목적세를 정비하는 등 조세체계를 간소화해 나가고, 과세기반강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조항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위는 이같은 국세와 지방세 조정과 관련한 조세체계 개편방안을 내년말까지 마련하고 2005년까지는 법령을 정비해 200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