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31일 "MB 정부의 잘못"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통합당 정호준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론스타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무시하고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 MB 정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 부대표는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도 금융감독이 부실심사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또 대주주 자격여부를 놓고도 여러 증거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먹튀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당한 법 집행도 하지 못하고 국부유출을 용인했다"며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 부대표는 "먹튀를 용인한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로 정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 후에 정부는 국제소송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론스타의 주장은 "한국의 금융 및 세금 규제는 수 차례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론스타는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2006년도에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이 승인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론스타는 국세청이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징수한 것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이런 론스타의 주장에 정부는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투자 원금의 2배 이상인 4조7000억원 가량을 이익으로 남겨 '먹튀'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